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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2026-10-02 시행

범칙금 금액표

차종세부금액
차종 구분 없음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50,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100,000원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5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종 구분 없음 150,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100,000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입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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