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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와 공탁금은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되 그 담보를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가압류해방금액도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할 뿐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담보·공탁금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고 근거 조문을 안내합니다.
가압류 담보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금액과 매수신청 보증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습니다(제282조). 경매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113조). 이 조문들은 금액을 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제공·공탁 법원과 증명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줍니다(제19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51조).
민사집행법 제19조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공탁규칙 제51조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사이트의 범위
이 사이트는 법령에 금액이 정해진 항목만 계산하므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담보·공탁금·보증은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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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담보 금액은 법령에서 정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탁금 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