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후 법원 재판 절차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의제기(제20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법원 통보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법원 통보(제21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의 재판(제36조·제44조·제45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고,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와 검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제38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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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제20조제2항).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제1항).
근거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 제21조, 제36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