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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부과 시기와 시효

과태료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부과하고, 행정청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과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을 적용하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9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5조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은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합니다(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를 정한 법령과 그 시행령의 부과기준(별표)이 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금액표는 시행령 별표의 금액과 시행일을 출처와 함께 보여 줍니다.

과태료는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부과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