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전통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견 제출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2항).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합니다(제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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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견은 얼마 동안 제출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6조제1항).
근거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