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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사전통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결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한이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자진납부 감경(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는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사전통지 결과에 따른 감경(시행령 제2조의2)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듭 감경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감경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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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진납부하면 얼마까지 감경할 수 있나요?
행정청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확정된 비율이 아니라 상한이 있는 재량입니다.
감경 사유가 여러 개면 모두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감경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제2조의2제2항).
근거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의2,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