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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체납 처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징수유예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관련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제24조)
행정청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중가산금을 더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처분과 영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4조제3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체납과 관계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줍니다(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징수유예(제24조의3)
행정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등 법에 열거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
확정된 과태료는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5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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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과태료를 나누어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법에 열거된 사유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3제1항).
근거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5조, 제24조, 제24조의3,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