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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수수료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등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이고, 상속등기는 20,000원, 신탁등기는 8,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20장까지 1,2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1,000원입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제5조의2)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가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입니다. 상속(유증, 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 신탁등기는 8,000원이고, 그 밖의 부동산등기는 4,000원입니다.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등 규칙이 열거한 등기는 신청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을 더하며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1통에 1,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열람 수수료(제3조)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등의 열람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이고, 인터넷을 통한 열람은 7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이 규칙에 없는 비용

이 규칙은 등기 신청·발급 수수료만 정합니다. 등록면허세 등 등기에 따르는 다른 비용은 이 규칙에 없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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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거 법령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제2조, 제3조,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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