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이란: 범위와 특례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소의 변경이나 반소·당사자참가 등으로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은 제외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적용 법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조제2항). 소액사건심판법에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제4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제5조),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5조의3) 등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비용
소장 등의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법이 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3천만원의 소장 인지액은 140,000원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은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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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하고,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