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등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종묘등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농ㆍ수ㆍ축산물」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3개(번호 항목 3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4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개 항목, 교환이 2개 항목, 배상이 5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파종 전 불량 확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발아 불량은 종자 포장에 표시된 발아율 이하로서 정상 발아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함.
- 용량미달
- 이물혼입, 부패, 변질
- 포장재 파손, 유효기간 경과
2)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 혼입		* 직접경비：인건비, 자재비 등
- 재파종 가능 시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 배상	* 예상수익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해당연도 농가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 재파종 불가능 시
ㆍ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ㆍ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예상수익액 배상
		* 실제 생육상태와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3)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결과)
- 종자 하자일 경우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기상여건 불량, 재배기술 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 (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연결된 사례가 2건으로 10건 미만이어서 처리결과·청구이유 분포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집계에 쓴 물품명(1개): 묘목·모종 2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1 농·수·축산물 — 종묘등의 해당품목(묘목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종묘등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농ㆍ수ㆍ축산물」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종묘등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파종 전 불량 확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