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음반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도서ㆍ음반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문화용품류」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9개(번호 항목 9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5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2개 항목, 교환이 1개 항목, 배상이 2개 항목, 계약해제가 6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ㆍ녹화상태 불량) | 교환 | * 기수수 상품(용역)의 동시 반환 |
| 2) 계약서 미교부 등(법령상 계약서 교부의무가 부여되어있는 거래의 경우) | 계약해제 | |
| * 상품 반환비용 사업자 부담 | ||
| 3)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에 서면계약해제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
| * 계약해제 시 이행 부분만을 기준으로 손료산정 공제한 후 환급함. | ||
| 4)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계약해제 | |
| 5)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 계약해제 | *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
| 6)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 계약 불이행 | 계약해제 | |
|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서면 계약해 지의사 도달일 기준) | * 단, 사은품의 단순포장 개봉은 훼손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
|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 ||
|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
|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 ||
|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 ||
| ㆍ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
| ㆍ 제품이 훼손된 경우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 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 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 |
|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반환의무 면제 | |
| 9)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 해제 시 (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통상사용률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사용률 및 사용손해율
-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류
가. 통상사용률(통상사용료의 비율)
| 사용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 통상사용률(%) | 20 | 23 | 27 | 30 | 40 |
| 사용기간 |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통상사용률(%) | 50 | 60 | 70 | 80 | 90 |
나.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 비율)
| 제 품 상 태 | 손율(%) |
|---|---|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
|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50 |
|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85 |
□ 음반류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 단, 음반류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도서류 또는 음반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 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 개별상품의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적용함.
도서 음반 품목 관련 법령
- 기타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방문판매법)
업 종 위약금 기준 학습지업 계약 해지ㆍ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 단위대금의 10% 학습지 표준약관(제10037호, ‘02.09.26. 제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58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1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12건, 20.7%)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12 | 20.7% |
| 계약이행 | 9 | 15.5% |
| 조정신청 | 9 | 15.5% |
| 상담기타 | 7 | 12.1% |
| 계약해제 | 6 | 10.3% |
| 처리불능 | 4 | 6.9% |
| 부당행위시정 | 3 | 5.2% |
| 정보제공 | 3 | 5.2% |
| 취하,중지 | 3 | 5.2% |
| 배상 | 1 | 1.7% |
| 처리중 | 1 | 1.7%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9 | 32.8%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5 | 25.9% |
| 청약철회 | 13 | 22.4% |
| 품질(물품/용역) | 6 | 10.3% |
| 무능력자계약 | 2 | 3.4% |
| 부당행위 | 2 | 3.4% |
| 표시.광고 | 1 | 1.7% |
집계에 쓴 물품명(9개): 기타서적음반류 18건, 학습지 18건, CD·LD·DVD(영화·음악·게임) 7건, 단행본 5건, 기타교재 3건, 자격증교재 3건, 전자책 2건, 녹화음반테이프(비디오카세트LP) 1건 외
나머지 물품명 1개
어학교재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4 문화용품 등 — 도서·음반의 해당품목(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도서ㆍ음반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문화용품류」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도서ㆍ음반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ㆍ녹화상태 불량): 교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