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ㆍ레저용품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스포츠ㆍ레저용품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문화용품류」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4개(번호 항목 4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9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9개 항목, 교환이 5개 항목, 수리가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1)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
|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ㆍ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
| ㆍ수리 불가능 시1)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골프용품의 경우 제품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
| ㆍ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 ㆍ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
| ㆍ골프채：구입 후 3개월 이내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 ㆍ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구입 후 6개월 이내 | ||
| ㆍ수리 불가능 시1)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 |
|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3)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도：구입가격) | |
|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 * 2)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 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
| ㆍ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
|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 연수/내용연수)×구입가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 구입가-감가상각비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ㆍ레저용품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문화용품류」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스포츠ㆍ레저용품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