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실내건축공사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건설ㆍ건축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4개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9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4개 항목, 교환이 1개 항목, 배상이 6개 항목, 수리가 3개 항목, 계약해제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상수리 | |
|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 무상수리 | |
|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 유상수리 | |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의 | ||
| 15.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 | ||
| 2. 품질불량 | 시공 전：교환, 환급 시공 후：수리, 배상 | * 세부기준은 하단에 별도 정의 |
| 3.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하는 경우 | 동질ㆍ동가의 제품으로 시공 (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급 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 금액 차액 환급) | |
| 4.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시공 |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 |
| 5.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대금정산：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 정산을 의미함 | ||
| ㅇ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 |
| ㅇ 공사에 착수한 후 |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 6.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ㅇ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
| ㅇ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 |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 7. 공사기간 지연 | *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등)은 소비자가 입증 | |
| ㅇ 공사에 착수하기 전 | 계약해제 | |
| ㅇ 공사에 착수한 후 | 실손해액 배상 | |
| *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법정이율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 | ||
| 8. 계약서 미교부한 경우 | ||
| ㅇ 공사에 착수하기 전 | 계약해제 및 선급금 전액환급 | |
| ㅇ 공사에 착수한 후 | ||
|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 ||
| *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 서로 간주함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 나.)：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함
ㅇ 창호공사,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내부 도장ㆍ미장ㆍ방수ㆍ타일ㆍ조적공사 등을 포함
하며, 누수, 방수, 단열 등 기능상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실내공사 등도 해당 기준을 준용함
ㅇ 수전, 휴지걸이, 거울, 문고리 등 실내건축 관련 소품의 경우, “주방용품 기준”을 준용함
【실내건축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의 하자 기준】
| 위생기구 |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
|---|---|
| 벽지 | (품질불량) 변ㆍ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변ㆍ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변ㆍ퇴색, 보풀현상 |
| 타일 | (품질불량) 변ㆍ퇴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백화ㆍ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
| F.R.P. Tank, 각종 배관 | (품질불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시공상의 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
| 페인트류 |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시공상의 하자) 색채ㆍ광택ㆍ배색ㆍ마감불량, 변ㆍ퇴색 |
| 시멘트 제품류 | (품질불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균열, 마감불량 |
| 창호재 |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
| 목재류 | (품질불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 등 (시공상의 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 등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법령
- 기타 법령
실내건축 표준계약서(제10079호, 18. 3.2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20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상담기타」(53건, 24.1%)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상담기타 | 53 | 24.1% |
| 조정신청 | 30 | 13.6% |
| 배상 | 24 | 10.9% |
| 계약이행 | 18 | 8.2% |
| 수리,보수 | 18 | 8.2% |
| 정보제공 | 17 | 7.7% |
| 환급 | 15 | 6.8% |
| 처리불능 | 13 | 5.9% |
| 교환 | 11 | 5% |
| 취하,중지 | 9 | 4.1% |
| 처리중 | 8 | 3.6% |
| 계약해제 | 4 | 1.8%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품질(물품/용역) | 66 | 30% |
| AS불만 | 65 | 29.5%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38 | 17.3%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25 | 11.4% |
| 부당행위 | 9 | 4.1% |
| 청약철회 | 6 | 2.7% |
| 가격.요금 | 4 | 1.8% |
| 단순문의.상담 | 3 | 1.4% |
| 안전(제품/시설) | 3 | 1.4% |
| 표시.광고 | 1 | 0.5% |
집계에 쓴 물품명(8개): 기타인테리어설비 156건, 도배공사 20건, 욕실설비 12건, 화장실설비 12건, 세면설비 11건, 바닥재·마루공사 7건, 도색공사 1건, 발코니확장공사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3 건설·건축 — 실내건축공사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공사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건설ㆍ건축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실내건축공사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