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주택건설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건설ㆍ건축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8개(번호 항목 5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3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2개 항목, 배상이 1개 항목, 수리가 2개 항목, 계약해제가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 ||
|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규정된기간으로 함. | ||
|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및 보수 | |
|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 유상 수리 및 보수 | |
| 2) 입주지정(예정)일정 경과 한 공사 완료로 인한 입주 지연 시 |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잔금에서 해당액 공제 | * 지체상금액=(계약금+중도금)×연체이율×입주지연일수/365 |
| 3)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과 공부상면적 (건축물관리대장)과의 차이 발생 시 | 부족면적에 대한 대금의 환급 | |
| 4) 입주자 동의 없는 분양주택의 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 |
| 5)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 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 설비대체 또는 차액 환급 | * 환급액 = 공급면적(계약서상) 단위가격 × 부족면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주택법」 제61조, 시행령 제7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3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 기타 법령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제10001호, 19.08.3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조정기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66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24건, 36.4%)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24 | 36.4% |
| 상담기타 | 9 | 13.6% |
| 조정신청 | 6 | 9.1% |
| 계약이행 | 5 | 7.6% |
| 수리,보수 | 5 | 7.6% |
| 처리중 | 5 | 7.6% |
| 계약해제 | 4 | 6.1% |
| 정보제공 | 3 | 4.5% |
| 배상 | 2 | 3% |
| 교환 | 1 | 1.5% |
| 처리불능 | 1 | 1.5% |
| 취하,중지 | 1 | 1.5%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31 | 47%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9 | 13.6% |
| 청약철회 | 7 | 10.6% |
| AS불만 | 7 | 10.6% |
| 품질(물품/용역) | 6 | 9.1% |
| 부당행위 | 4 | 6.1% |
| 안전(제품/시설) | 2 | 3%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아파트 66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3 건설·건축 — 주택건설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건설ㆍ건축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주택건설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무상 수리 및 보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