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ㆍ여행ㆍ골프장 관련 환불·배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숙박ㆍ여행ㆍ골프장 관련」(Ⅱ. 서비스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품목 4개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입니다. 표의 글자는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품목별 해결기준 페이지
분쟁유형이 적은 품목
분쟁유형 행이 4개 미만인 품목은 별도 페이지 없이 아래에 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 지연보상금=(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
| 2) 이용예정일 경과 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 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 |
|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 차액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 시행령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법령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이용) 약관(제10019호, ‘98.10.3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