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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국외여행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숙박ㆍ여행ㆍ골프장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31개(번호 항목 6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4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7개 항목, 배상이 16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ㆍ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ㆍ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 ㆍ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 ㆍ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 ㆍ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 ㆍ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
| ㆍ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ㆍ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 ㆍ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 ㆍ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 ㆍ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 ㆍ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 ||
| ㆍ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 ㆍ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
|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말함 | ||
|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신체손상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
| (신체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 ||
|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 되는 경우 | ||
|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 6)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
|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ㆍ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ㆍ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ㆍ철도ㆍ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 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
|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 ||
|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22조의4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법령
국내여행(제 10020호, ‘19.08.30. 개정), 국외여행(제 10021호, ’19.08.30. 개정)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숙박ㆍ여행ㆍ골프장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국외여행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