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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국내 여행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숙박ㆍ여행ㆍ골프장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41개(번호 항목 6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4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21개 항목, 배상이 2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 | |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
| ㆍ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ㆍ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ㆍ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ㆍ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
| ㆍ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
|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
|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
| ㆍ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
| ㆍ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
|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
|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
| ㆍ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
|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
| ㆍ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ㆍ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숙박여행인 경우> |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 |
| ㆍ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ㆍ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1급 감염병을 의미함 | ||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
|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
| 5) 여행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6)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
|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ㆍ시설폐쇄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 ㆍ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
|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6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7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9건, 56.3%)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9 | 56.3% |
| 정보제공 | 2 | 12.5% |
| 상담기타 | 1 | 6.3% |
| 조정신청 | 1 | 6.3% |
| 처리불능 | 1 | 6.3% |
| 처리중 | 1 | 6.3% |
| 취하,중지 | 1 | 6.3%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5 | 31.3%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5 | 31.3% |
| 가격.요금 | 1 | 6.3% |
| 거래관행 | 1 | 6.3% |
| 단순문의.상담 | 1 | 6.3% |
| 부당행위 | 1 | 6.3% |
| 안전(제품/시설) | 1 | 6.3% |
| 청약철회 | 1 | 6.3%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국내여행 16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8 숙박·여행 — 국내 여행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여행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숙박ㆍ여행ㆍ골프장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국내 여행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ㆍ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