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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국내 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연수ㆍ유학ㆍ이민 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0개(번호 항목 4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1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계약금이라 함은 “접수비”, “행정수속비” 등 그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체결 시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의미함. | ||
| - 개시 전 | ||
| ㆍ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기납입액 환급 및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
| ㆍ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 계약금이 총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
| ㆍ개시당일 통보 시 |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30% 배상 | |
| - 개시 후 계약해제 | 기납입액 환급 및 총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개시 전 | ||
| ㆍ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
| ㆍ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총 비용의 20%공제 후 환급 | |
| ㆍ개시당일 통보 시 | 총 비용의 30%공제 후 환급 | |
| - 개시 후 | ||
| ㆍ총 캠프기간의 1/3경과 전 |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
| ㆍ총 캠프기간의 1/2경과 전 |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
| ㆍ총 캠프기간의 1/2경과 후 | 미환급 | |
| 3) 캠프 시작 이후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 4) 캠프 시작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
|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많이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없음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연결된 사례가 1건으로 10건 미만이어서 처리결과·청구이유 분포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집계에 쓴 물품명(1개): 국내캠프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1 연수·유학·이민 — 국내 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연수ㆍ유학ㆍ이민 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국내 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ㆍ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기납입액 환급 및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