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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대행서비스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이민대행서비스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연수ㆍ유학ㆍ이민 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7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6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2개 항목, 배상이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소비자의 계약해지 |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
| -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 |
| -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 | 소비자는 다음 비용을 부담함 | |
| * 신청인은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한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 하고,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ㆍ계약서 작성 후 소비자가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 하기 전 | ㆍ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 |
| ㆍ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ㆍ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 |
| ㆍ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이전 | ||
| ㆍ국내수수료의 80%(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 ||
| * 이민신청서 접수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
| 1. 사업자의 파산으로 더이상 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
| ㆍ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ㆍ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 |
| 2. 현지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진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속 진행이 어려운 경우 | ||
| ㆍ이민 허가 후 | ㆍ환급금 없음 | |
| 2) 사업자의 계약해지 |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액 환급하고 다음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함. | |
| 3. 소비자가 각종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횟수)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 ||
| - 계약서 작성 후 소비자가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 하기 전 | ㆍ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 |
|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ㆍ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민대행 서비스업 관련 법령
- 기타 법령
이민대행서비스 표준약관(제10066호, 10.10.2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6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연결된 사례가 6건으로 10건 미만이어서 처리결과·청구이유 분포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취업·이민알선 6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1 연수·유학·이민 — 이민대행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민대행서비스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연수ㆍ유학ㆍ이민 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이민대행서비스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