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인터넷쇼핑몰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온라인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8개(번호 항목 6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1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2개 항목, 교환이 1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 계약해제가 5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해제	*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함.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ㆍ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령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제10023호, 15. 6.26.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 2024.12.27.자로 소설커머스업이 인터넷쇼핑몰업으로 통합됨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온라인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인터넷쇼핑몰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해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