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온라인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5개(번호 항목 3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3개 항목, 교환이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 제기 | ||
| - 하자발생 시 | 제품교환 | |
|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 3) 교환된 제품이 성능ㆍ기능상의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 후 2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구입가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6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0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정보제공」(6건, 23.1%)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정보제공 | 6 | 23.1% |
| 계약이행 | 5 | 19.2% |
| 상담기타 | 3 | 11.5% |
| 처리불능 | 3 | 11.5% |
| 조정신청 | 2 | 7.7% |
| 취하,중지 | 2 | 7.7% |
| 환급 | 2 | 7.7% |
| 계약해제 | 1 | 3.8% |
| 수리,보수 | 1 | 3.8% |
| 처리중 | 1 | 3.8%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8 | 30.8%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6 | 23.1% |
| 품질(물품/용역) | 4 | 15.4% |
| 부당행위 | 3 | 11.5% |
| 표시.광고 | 2 | 7.7% |
| 약관 | 1 | 3.8% |
| 청약철회 | 1 | 3.8% |
| AS불만 | 1 | 3.8%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소프트웨어 26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2 온라인서비스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온라인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