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성형수술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의료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1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4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 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음.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미환급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성형수술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의료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성형수술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