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임플란트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의료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8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6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시술 후 1년까지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 청구가 가능함.
2) 시술 1년 내 탈락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치료가 중단된 경우
- 이식체 탈락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 보철물 탈락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나사 파손	나사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소요되는 치료 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함.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임플란트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의료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임플란트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시술 후 1년까지: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