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유류분 계산기
상속인의 구성(배우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대습상속)을 입력하면 민법의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을 분수로 계산합니다. 재산·증여·채무를 넣으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금액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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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합니다: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 형제자매(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제1003조제1항). 동순위의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직계비속·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대습상속),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나눕니다(제1010조). 이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입니다(제1003조제2항).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비율입니다(제1112조). 재산을 입력하면 제1113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재산으로 유류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비율은 분수로 정확히 계산하고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조문 원문
- 민법 제1000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민법 제1000조: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민법 제1000조: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민법 제1000조: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1000조: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0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9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민법 제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9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01조: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1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 민법 제1010조: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2조: 4. 삭제<2024.9.20>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민법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민법 제1116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민법 제1118조: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2026-03-17 시행 민법 기준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제4호)은 2024.9.20 삭제됐고, 2026.3.17 개정된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법정상속분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참고 값입니다. 민법에 이 계산식이 따로 없어 채무를 뺀 것은 해석이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사항과 이유: 기여분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법령의 산식이 없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유증이 있으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받은 재산의 가액과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고 법령이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계산기 입력에 넣지 않았다.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그 배우자는 제1003조제2항의 문언(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 — 유언 또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는 경우다. 선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산기 입력에는 선고 후의 상속인 구성을 넣어야 한다. 상속의 포기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포기한 사람이 있는 구성을 계산기에 넣는 방법은 제1042조·제1043조와 개별 사정에 따른다. 유류분에 산입하는 증여의 범위 — 제1114조의 문언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같은 조 후단의 경우는 그 이전의 것도)를 산입한다고 정한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 등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법령 문언에 없어 계산기는 입력한 증여 가액을 그대로 더한다.
유류분 비율은 청구할 수 있는 몫의 크기입니다. 실제로 부족액이 생기는지는 받은 증여·유증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는 부족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