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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 신청부터 이의신청·확정까지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제462조·제467조)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신청과 관할(제463조~제465조)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청이 제462조 본문이나 제463조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고,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지급명령의 기재사항과 이의신청(제468조~제471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1조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송으로의 이행(제466조·제472조·제473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이때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3조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확정(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지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그 인지액에는 소장 인지액의 단수 처리 규정(제2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의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이면 소장 인지액 140,000원의 10분의 1인 14,0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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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제2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