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출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2026-10-01 시행

과태료 금액표

세부	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8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2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6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0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6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0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8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3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5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5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000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0,000원

비고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보증금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나) 월 차임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월 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 보증금과 월 차임이 모두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에 월 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이며, 이 기준은 2026-10-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1. 일반기준 ·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000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80,000원 등 총 21개 구분의 금액이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근거 조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