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별표 35 1. 가목).

가중된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별표 35 1. 나목).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습니다(별표 35 1. 다목).

다목의 재량 감경과 3. 규모별 감경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별표 35 1. 라목).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3. 규모별 감경에 따라 줄이지 않고 개별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줄인 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합니다(별표 35 1. 마목).

중대재해 또는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별표 35 2.).

상시근로자 50명(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의 사업장은 개별기준 금액에 100분의 90,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은 100분의 80, 10명(3억원) 미만은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별표 3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