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결혼중개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결혼ㆍ출산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6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5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9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
|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 |
| * 정보(프로필) 제공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함. | ||
|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
|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
| *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남 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남일자가 확정된 경우를 말함.(단, 사업자의 귀책사유, 상대방의 약속불이행 등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 ||
|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
|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 ||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
|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 〔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
| 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
|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90% 환급 | |
|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5% 환급 | |
|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
|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 |
|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함.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여성가족부]
- 기타 법령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방문판매법) [공정거래위원회]
업 종 구분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 1회 이상 소개 후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20% ───────────────────────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20%×(잔여횟수/총횟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제10027호, ‘21.10.01)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결혼ㆍ출산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결혼중개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