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예식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결혼ㆍ출산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35개(번호 항목 7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6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8개 항목, 배상이 12개 항목, 계약해제가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
|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
|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
|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 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
| -예식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10) 통보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 |
| -예식일로부터 9일전 이후(9~1) 통보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 |
| - 예식 당일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 |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다만 계약체결일로 부터 15일 이후 계약해제시에는 | |
| ①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ㆍ서비스에 한정해 ②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 하고 ③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음 | ||
|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
|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
| -예식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10) 통보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40% 배상 | |
| -예식일로부터 9일전 이후(9~1) 통보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50% 배상 | |
| - 예식 당일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 |
| 3) 소비자의 청약철회 | ||
|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4)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 예식비용금액 환급 | |
| 5)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
| 6) 예식사진 관련 피해 | ||
|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 사진금액 환급 | |
| -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 다음 2호 및 3호에 따라 손해배상 | |
| 7)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 | |
| -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 예식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적용) | |
| ㆍ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 ㆍ 예식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 -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
| ㆍ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예식계약 내용 변경：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 ㆍ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 |
| -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
| * 시설 일부 운영중단：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부대시설 등) 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 | ||
| ㆍ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 ㆍ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
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2.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함.
3.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함.
* 주요사진이라 함은 주례사진, 신랑ㆍ신부 양인사진, 신부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을 의미함.
예식업 관련 법령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제10030호, ‘20.09.1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식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결혼ㆍ출산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예식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