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산후조리원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결혼ㆍ출산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1개(번호 항목 3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3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7개 항목, 배상이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입소 전 계약해제 |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 |
|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
|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
|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
|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
|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
|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
| 2) 입소 후 계약해제 |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 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
| 3)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부상 등으로 이용자(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이용자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이용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 법령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제10070호, ‘22.12.2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0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6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정보제공」(5건, 25%)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정보제공 | 5 | 25% |
| 배상 | 4 | 20% |
| 조정신청 | 4 | 20% |
| 환급 | 4 | 20% |
| 상담기타 | 2 | 10% |
| 계약해제 | 1 | 5%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6 | 30%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4 | 20% |
| 안전(제품/시설) | 3 | 15% |
| 부당행위 | 2 | 10% |
| 품질(물품/용역) | 2 | 10% |
| 가격.요금 | 1 | 5% |
| 청약철회 | 1 | 5% |
| 표시.광고 | 1 | 5%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산후조리원 20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7 결혼·출산 — 산후조리원).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결혼ㆍ출산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산후조리원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