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신용카드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금융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9개(번호 항목 7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4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개 항목, 배상이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분실ㆍ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전액보상 | |
| *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가능함. | ||
|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
| 3)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ㆍ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무효 | |
| * 다만,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 (타인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 과실상계가능함. | ||
| 4)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 |
| 5) 비밀번호 유출이 된 경우 | ||
| -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전액보상 | |
| * (피해유형3)의 경우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
| -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
| 6)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거절하는 경우 |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 |
| * 지급 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이내에 카드사에 당해 사유를 통지함. | ||
| -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
| -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 ||
| -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 계속적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
| -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
| - 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 7) 부당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재 | 금융채무불이행 기록삭제 및 손해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시행령 제6조의9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6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연결된 사례가 6건으로 10건 미만이어서 처리결과·청구이유 분포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집계에 쓴 물품명(2개): 신용카드 5건, 체크카드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3 금융서비스 및 상품 — 신용카드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금융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신용카드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분실ㆍ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전액보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