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금융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9개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6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5개 항목, 해지가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 취소 | |
| 2.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일이 늦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 | |
| ㅇ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 * 해지일은 소비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사업자에 전달한 날 |
| * 잔여기간=계약기간(유·무료 서비스 기간을 합한 총기간)-이 용일수 | ||
| ㅇ 무료 이용기간 경과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 유료청구금액 환급 | |
| ㅇ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청구금액 환급 |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월회비, 가입비, 교육자료비, 포트폴리오비, 종목비 등) |
| 3. 소비자의 청약철회 |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 *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인 경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법상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인 경우 7일 이내 |
| 4. 사업자가 계약 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 * 중요사항은 아래 내용을 말함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1.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사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서비스의 명칭·종류 및 내용
2.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ㅇ 서비스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서비스의 제공기간 및 제공방법
ㅇ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ㅇ 계약의 내용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 방법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사항
ㅇ 이용자피해보상,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ㅇ 서비스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
ㅇ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수익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수익률 산정 방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4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9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6건, 25%)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6 | 25% |
| 정보제공 | 4 | 16.7% |
| 부당행위시정 | 3 | 12.5% |
| 상담기타 | 3 | 12.5% |
| 조정신청 | 3 | 12.5% |
| 계약해제 | 2 | 8.3% |
| 처리불능 | 1 | 4.2% |
| 처리중 | 1 | 4.2% |
| 취하,중지 | 1 | 4.2%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6 | 66.7%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4 | 16.7% |
| 청약철회 | 4 | 16.7%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유사투자자문 24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3 금융서비스 및 상품 — 유사투자자문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사투자자문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금융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계약 취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