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상품권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신유형상품권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금융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1개(번호 항목 7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3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6개 항목, 교환이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 |
| 2)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 잔액 환급 | *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
| *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시한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 제한가능 | ||
| 3) 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 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 |
| *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 ||
|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ㅇ5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 반환 | |
| ㅇ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5%반환 | ||
|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 100% (단,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5)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 포함)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 금액형은 상품권 잔액 전부 환급,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 |
| 6)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액형은 상품권 잔액 전부 환급,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 |
| 7)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예: 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수취한 경우 |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 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 이라 함)
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
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
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ㆍ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ㆍ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
용가능한 상품권
ㆍ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ㆍ금액형 상품권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ㆍ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구매대금/상품권 금액)
ㆍ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ㆍ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ㆍ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
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 환급요청자 :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
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상품권(신유형 포함) 관련 법령
- 기타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제10022호, 19.05.15.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10073호, 24. 9.27. 개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59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9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16건, 27.1%)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16 | 27.1% |
| 정보제공 | 12 | 20.3% |
| 계약이행 | 11 | 18.6% |
| 조정신청 | 6 | 10.2% |
| 상담기타 | 5 | 8.5% |
| 부당행위시정 | 3 | 5.1% |
| 처리중 | 3 | 5.1% |
| 배상 | 2 | 3.4% |
| 교환 | 1 | 1.7%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5 | 25.4%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2 | 20.3% |
| 부당행위 | 11 | 18.6% |
| 약관 | 10 | 16.9% |
| 청약철회 | 5 | 8.5% |
| 단순문의.상담 | 3 | 5.1% |
| 거래관행 | 1 | 1.7% |
| 표시.광고 | 1 | 1.7% |
| 품질(물품/용역) | 1 | 1.7%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신유형상품권 59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3 금융서비스 및 상품 — 상품권 관련업(신유형 상품권)).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유형상품권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금융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신유형상품권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