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대여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5개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1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1개 항목, 배상이 5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단기물품대여：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ㅇ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 환급
ㅇ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취소	대여료의 10% 공제 후 환급
ㅇ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대여료의 30% 공제 후 환급
ㅇ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대여료의 50% 공제 후 환급
ㅇ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대여료의 80% 공제 후 환급
ㅇ 사용예정 당일 취소 또는 연락두절	대여료의 100% 공제
2.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ㅇ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 환급
ㅇ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10% 배상
ㅇ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30% 배상
ㅇ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50% 배상
ㅇ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80% 배상
ㅇ 사용예정 당일 취소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100% 배상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대여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