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자동차대여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대여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2개(번호 항목 3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8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 ||
|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
| ㆍ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
| ㆍ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 -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 2)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 | ||
|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
|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 ||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시행규칙 제68조 [국토교통부]
- 기타 법령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1.10.2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대여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대여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자동차대여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ㆍ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