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대여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4개(번호 항목 1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11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개 항목, 교환이 3개 항목, 배상이 8개 항목, 수리가 2개 항목, 계약해제가 1개 항목, 해지가 6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ㆍ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임대차 유지기간 동안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으로 수리함. |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
|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 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
| ㆍ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가격포함)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
|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 (기지급액 반환) | |
| ※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
|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 |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 |
|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
|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
|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 ||
|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
|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임대료={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
| 5)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 | |
| 6) 허위ㆍ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 |
|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다만,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 |
|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
|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 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 * 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 |
| 11) 렌탈서비스비 체납(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 체납금액 지급. 단,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 | * 체납 분쟁해결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70%를 한도로 함 |
| 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
| -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 -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
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장기대여서비스업 관련 법령
- 기타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자동판매기기 표준약관(제10038호, 06.12.22. 개정)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제10052호, ‘19.11.15. 개정)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제10059호, ’16.11.07. 제정)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대여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및 손해 발생: 무상수리ㆍ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