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2026-10-02 시행

과태료 금액표

차종	금액
승합자동차등	80,000원
승용자동차등	70,000원
이륜자동차등	50,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합자동차등 80,000원, 승용자동차등 70,000원, 이륜자동차등 50,000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