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외품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의약품·의약외품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0개(번호 항목 9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6개 항목, 교환이 6개 항목, 배상이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 가격을 보상 함.
2) 함량, 크기부적합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변질, 부패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유효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품질ㆍ성능ㆍ기능 불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9)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의약품·의약외품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