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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화장품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9개(번호 항목 8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6개 항목, 교환이 6개 항목, 배상이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치료비 지급：피부과 전문의의 진단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ㆍ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 2) 함량부적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3) 변질ㆍ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4) 사용기한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
| 5)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6) 품질ㆍ성능ㆍ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70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22건, 31.4%)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22 | 31.4% |
| 조정신청 | 11 | 15.7% |
| 배상 | 8 | 11.4% |
| 정보제공 | 8 | 11.4% |
| 계약이행 | 6 | 8.6% |
| 상담기타 | 3 | 4.3% |
| 처리불능 | 3 | 4.3% |
| 처리중 | 3 | 4.3% |
| 계약해제 | 2 | 2.9% |
| 부당행위시정 | 2 | 2.9% |
| 교환 | 1 | 1.4% |
| 취하,중지 | 1 | 1.4%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청약철회 | 19 | 27.1%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6 | 22.9% |
| 품질(물품/용역) | 16 | 22.9% |
| 안전(제품/시설) | 9 | 12.9% |
| 표시.광고 | 4 | 5.7% |
| 부당행위 | 3 | 4.3%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2 | 2.9% |
| 가격.요금 | 1 | 1.4% |
집계에 쓴 물품명(10개): 기타일반화장품 38건, 향수 17건, 샴푸 4건, 화장품세트 4건, 영양크림류 2건, 매니큐어 1건, 선탠·선스크린화장품 1건, 영양오일류 1건 외
나머지 물품명 2개
팩류 1건, 헤어스프레이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6 의약품 및 화학제품 — 화장품의 해당품목(샴푸, 크림, 립스틱, 매니큐어, 향수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화장품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