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공연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공연ㆍ콘텐츠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7개(번호 항목 6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2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 ||
|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함. | ||
|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급 | |
|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
| - 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환급 | |
|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
|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
|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
|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
|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 환급(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 |
| 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 시간 1/2이하 공연 등)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
| 4)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
| - 전체 공연 관람 | 입장료의 10% 환급 | |
| - 공연 중단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
| 5)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 |
| 6)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못한 경우 | 후일 공연기회 부여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 *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등은 소비자가 입증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70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0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29건, 41.4%)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29 | 41.4% |
| 계약이행 | 9 | 12.9% |
| 계약해제 | 6 | 8.6% |
| 정보제공 | 6 | 8.6% |
| 조정신청 | 6 | 8.6% |
| 처리불능 | 6 | 8.6% |
| 배상 | 4 | 5.7% |
| 취하,중지 | 2 | 2.9% |
| 상담기타 | 1 | 1.4% |
| 처리중 | 1 | 1.4%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34 | 48.6%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8 | 25.7% |
| 청약철회 | 5 | 7.1% |
| 단순문의.상담 | 3 | 4.3% |
| 부당행위 | 3 | 4.3% |
| 표시.광고 | 2 | 2.9% |
| 품질(물품/용역) | 2 | 2.9% |
| 가격.요금 | 1 | 1.4% |
| 안전(제품/시설) | 1 | 1.4% |
| AS불만 | 1 | 1.4% |
집계에 쓴 물품명(2개): 각종공연관람 60건, 기타관람·감상 10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6 공연·콘텐츠 — 공연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연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연ㆍ콘텐츠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공연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