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콘텐츠 환불·배상 기준

모바일콘텐츠(2-2)

사업자 : 오픈마켓사업자, 개발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① “오픈마켓사업자”란 PC 및 Mobile Device 등을 통해 개발자가 개발한 모바일콘텐츠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사업자를 뜻함.(단말제조사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에 포함)

② “개발자”란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하여 오픈마켓사업자와의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오

픈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서비스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③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

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o 기본 고지사항

① 개발자는 모바일콘텐츠 내 이용자 확인이 용이한 방법 및 위치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

비스 이용약관(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② 오픈마켓사업자는 오픈마켓에 이용자 확인이 용이한 방법 및 위치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약관(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각 항목별 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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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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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안내 ? 판매자명 또는 서비스 제공자명 및 서비스명

모바일콘텐츠 대가 및 과금정책

고객센터 ? E-mail(필수), 휴대폰ㆍ전화번호ㆍ홈페이지(선택)

(또는 개발자 연락처)

이용약관 ? 서비스 이용 관련 일반사항, 환급규정, 개인정보취급/활용 관련 사항, 위치정보취급/활

용 관련 사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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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n-App결제(In-App Purchase,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는 앱 내에 In-App결제가 있음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o 유료정보 표기

① 오픈마켓사업자는 유료정보에 대한 모바일콘텐츠 대가, 기간(월정액제 등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을 직접적인

방법(예 : 3,000원, 구매일로부터 1개월 등)으로 명시함.

② 유료정보 표기 위치는 모바일콘텐츠 대가에 대한 이용자 결제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위치시킴.

③ 개발자는 In-App 결제(In-App Purchase)를 적용한 모바일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