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콘텐츠업 환불·배상 기준

<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7조>

1. 사업자 및 콘텐츠에 관한 정보

-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수입콘텐츠의 경우 수입업자 및 게임물의 경우 배급자 포함)에 관한 사항(성명, 전화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이러닝의 경우 시범학습을 포함)

- 콘텐츠 이용제한에 관한 내용 : 청소년유해매체(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게임물(게임물

의 등급), 비디오물(비디오물의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

보), 음악영상물(등급)

2.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 콘텐츠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콘텐츠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콘텐츠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이용자피해보상,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

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콘텐츠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

- 거래일시·거래지역·거래수량·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

ㅇ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ㆍ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ㆍ 사은품을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ㆍ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ㆍ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