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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골프장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36개(번호 항목 5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8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20개 항목, 배상이 1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취소 | ||
| * 18개홀을 기준으로 하며, 9개홀인 경우 5번홀, 6개홀인 경우 3번홀로 함 | ||
| - 골프장 입장절차를 마친 후 소비자가 경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이용요금의 50% 환급 | |
| - 경기개시 후 소비자가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 환급 | * 이용요금 |
|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
|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 되는 요금 | ||
| 2)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
| 3.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 | ||
|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 | |
|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
| -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기본요금) × {1-(기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 | |
| * 기본요금：이용요금 중 2. 3.에 해당하는 요금 | ||
| 3)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사업자가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 | 예약금 전액 환급 | |
| * 팀별 이용요금：이용요금중 1.에 해당하는 요금 | ||
|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① 이용예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 환급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10% 배상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20% 배상 | |
| - 이용예정일 당일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30% 배상 | |
| ②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 환급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10% 배상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20% 배상 | |
| - 이용예정일 당일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30% 배상 | |
|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① 이용예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 환급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10% 배상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20% 배상 | |
| - 이용예정일 당일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30% 배상 | |
| ②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 환급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10% 배상 | |
| -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20% 배상 | |
| - 이용예정일 당일 |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 요금의 30% 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 법령
- 기타 법령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 10033호, ‘22.12.0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42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0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15건, 35.7%)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15 | 35.7% |
| 조정신청 | 7 | 16.7% |
| 계약해제 | 5 | 11.9% |
| 상담기타 | 4 | 9.5% |
| 정보제공 | 4 | 9.5% |
| 처리불능 | 2 | 4.8% |
| 취하,중지 | 2 | 4.8% |
| 계약이행 | 1 | 2.4% |
| 배상 | 1 | 2.4% |
| 처리중 | 1 | 2.4%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25 | 59.5%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8 | 19% |
| 부당행위 | 3 | 7.1% |
| 청약철회 | 2 | 4.8% |
| 가격.요금 | 1 | 2.4% |
| 법.제도 | 1 | 2.4% |
| 약관 | 1 | 2.4% |
| 품질(물품/용역) | 1 | 2.4%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골프회원권 42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0 학원·교습·레저 — 골프장).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골프장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골프장 입장절차를 마친 후 소비자가 경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50%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