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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7개(번호 항목 4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5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9개 항목, 계약해제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원격교습의 경우(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
| -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
|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
|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
|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 ||
| 3) 수강기간 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 * 일할(日割)계산 | ||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 일할계산 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 |
| o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 o 교습개시 후 |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 |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독서실 제외한 학원 등> | ||
| ㆍ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 ㆍ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 ㆍ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독서실 의 경우> | - 미환급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고지된 1일 교습비 등×독서실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의 일수) | ||
| -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8조 별표4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3조 별표3 [교육부]
이러닝 이용표준 약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0호)
- 기타 법령
학원 표준약관(제10032호, 01.12.2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47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0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72건, 29.1%)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72 | 29.1% |
| 정보제공 | 42 | 17% |
| 조정신청 | 38 | 15.4% |
| 상담기타 | 29 | 11.7% |
| 처리불능 | 19 | 7.7% |
| 계약해제 | 15 | 6.1% |
| 처리중 | 14 | 5.7% |
| 계약이행 | 11 | 4.5% |
| 취하,중지 | 6 | 2.4% |
| 부당행위시정 | 1 | 0.4%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90 | 76.9%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33 | 13.4% |
| 청약철회 | 11 | 4.5% |
| 부당행위 | 5 | 2% |
| 표시.광고 | 4 | 1.6% |
| 거래관행 | 2 | 0.8% |
| 안전(제품/시설) | 1 | 0.4% |
| 품질(물품/용역) | 1 | 0.4% |
집계에 쓴 물품명(6개): 기타사설강습서비스 142건, 각종자격취득강습 38건, 일반강습(입시학원등) 33건, 외국어강습 27건, 메이크업강습 5건, 전산강습 2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0 학원·교습·레저 — 학원운영업(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