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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이 표의 일부 계산식은 원문에서 수식 개체가 텍스트로 옮겨지지 않아 빠져 있습니다. 빠진 곳은 [수식 누락]로 표시했고, 정확한 계산식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9개(번호 항목 5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6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6개 항목, 배상이 1개 항목, 해지가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전액 환급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
| 2)기기 및 시설의 고장, 이전 · 휴업 · 정원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반환금액(아래 4)의 계약해지 시기별 계약방법에 따른 반환금액 적용)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 |
| ㆍ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
|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 |
|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
| 4) 위 1) 2) 이외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 | |
| ㆍ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
| -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
|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수식 누락])]+위약금 |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 |
|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수식 누락])]+위약금 | 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
|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
|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 |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 ㆍ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
| -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
|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수식 누락])] -위약금 | |
|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수식 누락])] - 위약금 | ||
|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ㅇ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ㆍ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ㆍ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ㆍ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ㆍ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ㅇ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ㅇ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ㅇ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업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법령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 19-9호)」 [공정거래위원회]
업 종 위약금 기준 헬스ㆍ피트니스업, 요가ㆍ필라테스업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10% ※ 요가ㆍ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음(법령 내용 다음 페이지 참고)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제10048호, 02.12.2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778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1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284건, 36.5%)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284 | 36.5% |
| 조정신청 | 133 | 17.1% |
| 상담기타 | 86 | 11.1% |
| 계약해제 | 64 | 8.2% |
| 정보제공 | 61 | 7.8% |
| 계약이행 | 51 | 6.6% |
| 처리불능 | 44 | 5.7% |
| 취하,중지 | 23 | 3% |
| 처리중 | 17 | 2.2% |
| 배상 | 10 | 1.3% |
| 부당행위시정 | 5 | 0.6%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585 | 75.2%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95 | 12.2% |
| 부당행위 | 28 | 3.6% |
| 안전(제품/시설) | 18 | 2.3% |
| 청약철회 | 15 | 1.9% |
| 단순문의.상담 | 9 | 1.2% |
| 가격.요금 | 6 | 0.8% |
| 약관 | 6 | 0.8% |
| 품질(물품/용역) | 5 | 0.6% |
| 무능력자계약 | 3 | 0.4% |
| AS불만 | 3 | 0.4% |
| 상담자율처리 | 2 | 0.3% |
| 거래관행 | 1 | 0.1% |
| 이자.수수료 | 1 | 0.1% |
| 표시.광고 | 1 | 0.1% |
집계에 쓴 물품명(12개): 헬스장 509건, 필라테스 128건, 스포츠시설이용 22건, 격투기(주짓수, 권투 등) 21건, 기타회원권 20건, 종합체육시설회원권 20건, 요가 19건, 레저시설이용 15건 외
나머지 물품명 4개
수영장회원권 12건, 테니스장스쿼시회원권 5건, 할인회원권 4건, 레저·이벤트회원권 3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0 학원·교습·레저 —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 등)·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전액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