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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자동차운전학원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7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1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배상이 8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계약해지 | ||
| *수강자가 교육기간이 종료되기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 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 없음. | ||
| o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반환 | |
| o 교육이 시작된 이후 | ||
|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
|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50% 반환 | |
| - 교육생의 질병ㆍ부상 또는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 - 기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 반환 | |
| 2) 교육의 예약을 위반 시 | ||
| - 학원의 귀책 |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보강 | |
| ㆍ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배상 | |
| ㆍ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배상 | |
| - 소비자 귀책 | ||
| ㆍ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
| ㆍ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10% 배상 | |
| ㆍ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배상 | |
| ㆍ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30% 배상 | |
| ㆍ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50% 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11조, 시행령 제71조 [경찰청]
- 기타 법령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제10031호, 23.12. 6.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8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연결된 사례가 8건으로 10건 미만이어서 처리결과·청구이유 분포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운전강습 8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0 학원·교습·레저 — 자동차 운전학원).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운전학원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자동차운전학원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o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