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스마트폰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9개(번호 항목 5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10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6개 항목, 교환이 6개 항목, 수리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1)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기준)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
|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
|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
| * 1)2)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기준)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 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 ||
|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
| - 수리 불가능 시1)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교환 불가능 시2) | 구입가 환급 |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
|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 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
|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 상각비 | ||
|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
|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
| 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 제품 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 ㆍ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 ※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 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31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3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조정신청」(27건, 20.6%)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조정신청 | 27 | 20.6% |
| 계약이행 | 17 | 13% |
| 정보제공 | 14 | 10.7% |
| 상담기타 | 13 | 9.9% |
| 처리중 | 13 | 9.9% |
| 배상 | 10 | 7.6% |
| 수리,보수 | 9 | 6.9% |
| 환급 | 9 | 6.9% |
| 처리불능 | 7 | 5.3% |
| 계약해제 | 3 | 2.3% |
| 교환 | 3 | 2.3% |
| 부당행위시정 | 3 | 2.3% |
| 취하,중지 | 3 | 2.3%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품질(물품/용역) | 33 | 25.2% |
| AS불만 | 28 | 21.4%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24 | 18.3%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2 | 9.2% |
| 청약철회 | 11 | 8.4% |
| 부당행위 | 8 | 6.1% |
| 단순문의.상담 | 5 | 3.8% |
| 안전(제품/시설) | 4 | 3.1% |
| 표시.광고 | 3 | 2.3% |
| 가격.요금 | 1 | 0.8% |
| 거래관행 | 1 | 0.8% |
| 부당채권추심 | 1 | 0.8% |
집계에 쓴 물품명(2개): 스마트폰 123건, 스마트워치 8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5 공산품 — 스마트폰(스마트워치 포함)).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폰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스마트폰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