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환불·배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Ⅰ. 상품(재화))에 속하는 업종·품목 34개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입니다. 표의 글자는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품목별 해결기준 페이지
- 전자제품, 사무용기기분쟁유형 23개
-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분쟁유형 27개
- 스마트폰분쟁유형 19개
- 전자담배분쟁유형 13개
- 자동차분쟁유형 30개
- 모터사이클분쟁유형 14개
- 자전거분쟁유형 10개
- 타이어분쟁유형 26개
- 보일러분쟁유형 20개
- 연탄분쟁유형 13개
- 가구분쟁유형 60개
- 주방용품분쟁유형 20개
- 생활위생용품분쟁유형 6개
- 악기분쟁유형 15개
- 가죽제품분쟁유형 7개
- 가방류분쟁유형 13개
- 신발분쟁유형 11개
- 우산류분쟁유형 7개
- 가발분쟁유형 13개
- 의복류분쟁유형 8개
-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분쟁유형 22개
분쟁유형이 적은 품목
분쟁유형 행이 4개 미만인 품목은 별도 페이지 없이 아래에 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전구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ㆍ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2)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문구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하자 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2)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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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자재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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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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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재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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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위생기구)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2) 시공 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 수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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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벽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변ㆍ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2) 시공 상의 하자 (변ㆍ퇴색, 보풀현상) | 수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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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타일)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변ㆍ퇴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2) 시공 상의 하자 (백화ㆍ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 수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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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F.R.P. Tank)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2) 시공 상의 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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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페인트류)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2) 시공 상의 하자 (색채ㆍ광택ㆍ배색ㆍ마감불량, 변ㆍ퇴색) | 수리, 배상 | |
| 3) 용량부족 | 교환,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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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시멘트 제품류)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2) 시공 상의 하자 (균열, 마감불량) | 수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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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창호재)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2) 시공 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 수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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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목재류)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품질불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2) 시공 상의 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 등) | 수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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