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사무용기기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전자제품, 사무용기기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3개(번호 항목 7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9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9개 항목, 교환이 8개 항목, 수리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1)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
| ㆍ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
| ㆍ수리불가능 시1)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ㆍ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 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 ㆍ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 ㆍ수리 불가능 시1)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 ㆍ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 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한도：구입가격) | |
|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 2)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 ||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
|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803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3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157건, 19.6%)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157 | 19.6% |
| 조정신청 | 149 | 18.6% |
| 계약이행 | 84 | 10.5% |
| 상담기타 | 79 | 9.8% |
| 수리,보수 | 74 | 9.2% |
| 정보제공 | 66 | 8.2% |
| 배상 | 56 | 7% |
| 교환 | 50 | 6.2% |
| 처리중 | 35 | 4.4% |
| 취하,중지 | 18 | 2.2% |
| 처리불능 | 16 | 2% |
| 계약해제 | 15 | 1.9% |
| 부당행위시정 | 4 | 0.5%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품질(물품/용역) | 235 | 29.3% |
| AS불만 | 216 | 26.9%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92 | 11.5% |
| 청약철회 | 86 | 10.7% |
| 안전(제품/시설) | 52 | 6.5%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34 | 4.2% |
| 표시.광고 | 30 | 3.7% |
| 부당행위 | 28 | 3.5% |
| 단순문의.상담 | 12 | 1.5% |
| 가격.요금 | 11 | 1.4% |
| 상담자율처리 | 5 | 0.6% |
| 약관 | 2 | 0.2% |
집계에 쓴 물품명(70개): TV 71건, 노트북컴퓨터 62건, 전기진공청소기 35건, 태블릿PC 35건, 냉장고 33건, 룸에어컨 33건, 헤드폰·이어폰 32건, 음식물처리기 31건 외
나머지 물품명 62개
전기세탁기 31건, 전기장판 25건, 기타컴퓨터·주변기기 24건, 로봇청소기 24건, 정수기 24건, 식기세척기 21건, 가습기 19건, 인덕션레인지 16건, 김치냉장고 15건, 커피메이커 15건,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15건, 퍼스널컴퓨터 15건, 시스템에어컨 14건, 선풍기 13건, 헤어드라이어 12건, 비데 10건, 공기청정기 9건, 프린터 9건, 가스에어컨 8건, 믹서기 8건, 전기의류건조기 8건, 키보드 8건, 에어프라이어 7건, 전기밥솥 7건, 기타공조·냉난방기기 6건, 모니터 6건, 전기압력밥솥 6건, 전자레인지 6건, 기타영상기기 5건, 마우스 5건, 블루투스스피커 5건, 스피커 5건, 워시타워 5건,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등) 5건, 이동식에어컨 5건, 제습기 5건, 기타음향기기 4건, 전기온수장판 4건, 전기팬히터 4건, 그래픽카드 3건, 복합기 3건, 외장하드 3건, 전기요 3건, 하드디스크드라이버 3건, 메모리 2건, 메인보드 2건, 전기포트 2건, 환풍기 2건, USB 2건, 복사기 1건, 사운드카드 1건, 식기건조기 1건, 워드프로세서 1건, 전기담요 1건, 전기면도기 1건, 전기보온밥솥 1건, 전기스탠드 1건, 전기스토브 1건, 전기오븐 1건, 전기온수기 1건, CPU 1건, MP3플레이어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5 공산품 — 전자제품·사무용기기의 해당품목(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청소기, 가습기, 정수기, 비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제품, 사무용기기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전자제품, 사무용기기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