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7개(번호 항목 7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9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9개 항목, 교환이 8개 항목, 수리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 1)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ㆍ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
| ㆍ수리불가능 시1)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ㆍ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 ㆍ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 ㆍ수리 불가능 시1)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 |
| * 2)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 수)에 한정하여 적용 | ||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
|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 입가-감가상각비 | ||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 (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함.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ㆍ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ㆍ 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
| ㆍ다만,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봄.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
| ㆍ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 (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 | ||
|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다만,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32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3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39건, 29.5%)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39 | 29.5% |
| 조정신청 | 24 | 18.2% |
| 상담기타 | 12 | 9.1% |
| 계약이행 | 11 | 8.3% |
| 정보제공 | 10 | 7.6% |
| 처리중 | 7 | 5.3% |
| 교환 | 6 | 4.5% |
| 배상 | 5 | 3.8% |
| 부당행위시정 | 5 | 3.8% |
| 수리,보수 | 5 | 3.8% |
| 취하,중지 | 4 | 3% |
| 처리불능 | 3 | 2.3% |
| 계약해제 | 1 | 0.8%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품질(물품/용역) | 39 | 29.5%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26 | 19.7% |
| 청약철회 | 26 | 19.7% |
| AS불만 | 13 | 9.8% |
| 부당행위 | 8 | 6.1% |
| 표시.광고 | 8 | 6.1%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5 | 3.8% |
| 가격.요금 | 3 | 2.3% |
| 단순문의.상담 | 2 | 1.5% |
| 안전(제품/시설) | 2 | 1.5% |
집계에 쓴 물품명(22개): 기타완구·인형 21건, 시계 21건, 기타통신기기 18건, 모형완구 12건, 통신기기주변장치 9건, 작동완구 8건, 조립완구 7건, 휴대폰(2G) 7건 외
나머지 물품명 14개
카메라 6건, 유모차 4건, 물안경 3건, 시계부품·용품 3건, 기타시계류 2건, 유아용교재 2건, 인터폰 2건, 기타광학제품 1건, 무선전화기 1건, 비디오카메라 1건, 인터넷공유기 1건, 장난감총 1건, 재봉틀 1건, 카메라부품·용품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5 공산품 — 전기통신기자재·시계·재봉기·광학제품·아동용품의 해당품목(휴대폰, 인터폰, 손목시계, 카메라, 유모차, 완구, 물안경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